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증장애인을 부당 강박 등 가혹행위를 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해당시설장과 군수에게 개선 권고조치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언론보도 후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A 시설은 생활인 중 행동장애나 복합장애로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중증방’ 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거주시키면서 이들을 묶기 위한 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하고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없는 일명 ‘우주복’이라는 옷을 제작해 입혀 장애인들을 통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측은 이러한 행위들을 정당화 하기위해 외부 병원 전문의에게 장애인의 상태를 진단의뢰하기도 했으며, 생활인을 묶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시설근무자의 인수인계서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또 A 시설은 6~70대 마을주민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용변처리, 배식 등의 기초적 서비스를 맡기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자 생활인들을 남자 생활인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은 의사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 의사포함) 1명이상 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시설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지체ㆍ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경우 최소 물리치료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 시설이 종사자들의 관리 편의나 생활인들의 과잉행동에 대해 통제를 목적으로 일부 생활인들에게 지속적인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는 인식능력이 없거나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당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시설 원장에게 ▲중증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종사자 배치 및 설비개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생활인 인권보호 규정마련을, A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역 B 군수에게는 ▲A 시설에 대한 재조사 ▲전문인력에 의한 일상적 보호가 요구되는 중증장애인들을 적합한 시설로 이전 조치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종사자와 설비를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현재 A시설 관할 경찰서가 동 시설의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구제조치는 보류하기로 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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