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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 마련 촉구”남인순 국회의원 기자회견…사회복지공무원 폭행·위협 사례 잇따라 발생
박찬균 | 승인 2020.06.16 12:16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6월 8일, 창원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공문원에 대한 폭행사건’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전국의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공분을 샀다”고 밝히며, “매일 주민을 응대해야 하는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과 위협 사건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어서 폭력에 쉼게 노출되고, 그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사회복지사(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에 관한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당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이 시간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폭행‧폭언‧기물파손 등의 위협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밝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위협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남인순 의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법제화와 각 부처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행복을 드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지원 대책 대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 업무”라고 전제하고 “코로나19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된 취약계층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증가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여러 폭행‧폭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복지부와 행안부는 제도개선에 나서고, 21대 국회는 안전보장과 처우개선 대책의 법제화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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