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재원 문제 마련을 위한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 재원대책특별위원회(복지재원특위)’구성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정하균 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국회차원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복지재원 특위는 지방이양사회복지사업 재원과 관련된 법률의 심사ㆍ처리를 할 수 있고, 위원수를 20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 후 1년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난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지방 이양돼 추진돼왔다.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 후 사회복지사업비는 연평균 20.5%씩 증가된 반면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하는데 그쳐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매년 30%이상 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각 지자체의 재정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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