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지난달 27일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개정이유로 “‘노인복지법’ 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과 등급, 자격증의 교부 등 이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은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청자에 대한 일정기간의 교육이수 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설된 개정안 제55조 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할 때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 관리감독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교육 및 관리감독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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