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장애인생활시설 지원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는 지난달 18일 ‘2008년 지방차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정책모니터링’ 사업 수행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에서는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통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 지자체 지원기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기준)의 경우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만이 복지부 기준(138만8천원)을 준수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130만9천원을 지원해 복지부와 7만9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간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자치단체는 복지부 기준인 일반종사자 40시간, 2교대 근무자 56시간보다 낮게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가장 낮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구광역시는 일반종사자는 4시간, 2교대 근무자는 15시간을 지원해 복지부 기준에 비해 일반종사자는 36시간, 2교대 근무자는 41시간이 적었다.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의 경우 울산, 인천, 부산, 강원도 등 11개 자치단체만이 복지부 기준인 3천511만7천원을 준수하거나 조금 높게 지원하고 있었다. 3천294만5천원으로 가장 낮은 지원을 한 광주광역시는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와는 303만4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수에 따른 가중지원금의 경우, 울산광역시가 5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49만5천원)와 장애인 1인당 4만5천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출산, 육아, 병가에 따른 종사자 대체인력이 지원은 9개 자치단체만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시설 종사자들의 휴가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이나 사회복지특별교부세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의 지역 간 격차 및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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