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학대학 사회복지과 조성상 교수

 요즈음 국민모두의 최대 관심사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경제대국인 미국과 유럽권을 위시하여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 들려오는 기업들의 도산위기와 이에 따른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는다.

잇단 마이너스 성장 예측과, 높은 실업률, 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들보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외국 신용평가기관과 경제 전문기관들의 전망은 우리 정부의 전망보다 더욱 비관적이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앞다투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입을 선언하고 속속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냉담한터라 혼란스럽고 당황스럽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한 노력들은 어딘가 모르게 박자를 놓치는 형상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민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소속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열심인 것 같다. 이런 모습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경쟁국가인 주요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앞날을 기약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속속 발표하는 한편 경제회복시기에 한 발 더 앞서나가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현재의 위기를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정신으로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다가가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10대 사업을 발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기는 하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가 과연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움직여 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뿐이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될 뿐이고” 하는 식으로 국민적 반응 역시 무디어질까 염려된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부 조직의 움직임 역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그 10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쯤 얼마나 진전될 것이라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나의 개인적 무관심의 소치인가 되묻고 싶다. 10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5년 내외의 생산, 수출 등 성장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을 통합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는 것으로 지능형 로봇분야, 미래형 자동차 분야,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등이다. 이 분야의 문외한인 나에게도 과연 차세대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분야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산업분야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최고인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은 최고의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성장동력 산업분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당연히 관계당국자들은 고민할 것이고 무수히 자문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한 번 자문해 보고 싶다. “5년안에 무슨 획기적인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앞으로 수 십년 동안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투자를 하시라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면 우수한 두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 하시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의 예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본에서 개최된 로봇분야의 세계대회는 각 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그 수준이 소위 '유망주'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최고수준에 올라있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일본 굴지의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의 로고와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 ‘왜 국내대회에는 기업들의 후원이 없는가?’ 질문하여 나를 착잡하게 하였다. 김연아 선수도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여 여러 기업으로부터 관심과 후원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관심과 후원을 제공하는 기업은 없었다고 하니 근시안적이고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척박한 한국적 현실이 부끄럽다.

사회복지사로서 최고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고민하는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 여러분! 경제 침체의 위기에 놓인 지금이 바로 사회복지계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회에 한 번 사회복지계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도 같이 준비해봅시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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