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마련해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23일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증가하고 지역 중심 사회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전국의 사회보장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가 생겼다"면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평가 후 지자체 정책 대상자 및 정책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지침(표준모형)을 제시한다.

첫 평가 대상은 출산지원제도로, 생애주기(결혼·임신·출산·보육)와 정책수단(현금·현물·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구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정책 유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출산지원제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평가할 것"이라며 "제도 평가는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