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단이 지난 5일 복지부 앞에서 복지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장애인생활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설확충 계획 폐기하고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간 장애인 생활시설 271개를 확충해 1만848명을 추가입소 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당시 많은 장애인들이 이를 반대하며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역행을 우려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통해 신규 장애인시설 건립 시 정원을 30인이하로 제한하고 지역사회 내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에 의한 소규모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동에 건립 추진 중인 생활시설의 경우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70인 규모의 수용형 시설이며 이를 두고 공투단은 “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공투단에 따르면 신축 계획 중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70인 규모로 총 17억 2200만원의 신축비가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공투단은 “장애인 수용시설을 신축하는데 17억원을 사용한다면 장애인 인권은 무시하고 민간사업자 사유재산만 불러주는 실속 없이 돈만 쓰는 허탕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단은 또 “시설확충 비용 17억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게 주택제공, 주거비 지원 등으로 전환한다면 장애인자립생활 및 복지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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