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4월 7일 공포, 7월 8일 시행)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했다.

기존의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과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와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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