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과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과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개선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이 마련되면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를 비롯해 도시가스, 국민연금, 상․하수도료, 전화료, 직장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

권익위는 4월중 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신용카드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완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도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 되면 납부상 편의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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