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에서의 장애인보조금 횡령사건에 이어 전남 해남에서도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리 사건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전남 해남군 소속 7급 공무원 장모(40.여) 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 해남읍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7급 공무원인 장 씨는 5년이 넘는 기간을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10억원에 달하는 복지 보조금을 빼돌렸으나 그동안 감사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장 씨는 남편과 아들, 지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름으로 차명계좌 34개를 개설하고 매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로 끼워넣는 수법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758명분 복지급여 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624명분 6억4000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장 씨는 이 돈 가운데 모친에게 현금 5억원을 주고, 나머지 5억여원은 토지취득과 채무변제,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전남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모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공금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