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예컨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기 변동·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7월 말까지 결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됐다.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이하 같음)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해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사례를 보면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인 423만 8000원을 바탕으로, 2017년 434만 4000원, 2018년 445만 3000원으로 예측했으나, 이전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미 산출했던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6만 7000원으로 2018년 예측 수준(445만 3000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2018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단년도 증가율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2020년도]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조합)을 적용해 결정해 왔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를 운영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원)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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