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는 28일 포럼을 열고 조기퇴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년 충격, 퇴직 그 다음날!’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우리는 저출산과 저사망이라는 이중노화의 초입에 이미 들어섰고, 조세전쟁은 안가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도 국민연금으로 인한 세대 갈등이 시작됐다"며 "세대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대한은퇴자협회는 8차례의 포럼을 진행해오는 동안 정년연장, 중장노년층의 Recycle, 장노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 연령차별금지를 주장해왔다”며 “중장년층의 당면과제를 1순위로 올려놓고 하루빨리 출퇴근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조기퇴직을 야기시키는 경제적 구조적 문제와 대안’에 대한 발표에서 “조기퇴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연령의 임금프리미엄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렇게 조기퇴직 하게 되면 안정적 소득원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 가정파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측면에서는 고령자의 능력, 경험 미활용, 사회보장비 증대, 개인의 소비감소케 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차원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재정부담 급증, 사회불안 심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측의 대안으로 △직무급이나 연봉제로 임금체계 전환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과 관계없는 임금제도 구축 △복선형 임금제도 구축 △시니어직 신설 등을, 근로자 대안으로는 △직업능력 개발 △변화 적응력 배양 △건강유지 등을 꼽았다.

또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적극적 협력 자세 견지 △배치전환 등 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타파 △임금인상위주의 노동운동 불식 등을,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 및 고용연장 분위기 조성 △고령자적합직무 또는 직종개발 △선진사례 홍보 △고령자고용을 촉진하는 단체 설립 △고령자 다수 고용기업 및 고령자 개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포럼에는 중고령층 참석자들도 많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서대학교 한정란 교수(노인복지학)는 “인식의 변화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주로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고령자 취업직종의 개발작업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노인취입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미애 교수(가정학)는 “조기퇴직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데 조기퇴직자 가정에서는 조기퇴직자의 직장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조기퇴직 자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퇴직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도 퇴직의 모든 적응의 문제를 퇴직자나 그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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