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면 수정보안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9일과 10일 도의회에‘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연대회의는 “조례안은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요구한 경기도의 책무규정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수반이 없는 선언적 조례에 머물러 있는 등 많은 결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도지사의 책무,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 각 항목별로 조목조목 수정안을 요구하며 수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도지사의 책무 중에서는 교통약자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를 조례로써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조항에서는 교통약자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역할을 담보할 광역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고 그 내용으로 광역계획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저상버스는 CNG충전소의 설치, 시군간 균형적 도입 등에 관한 의무규정,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추가지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교통수단 항목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대한 도지사의 행.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의 특성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명시 할 것을 요구했다. 요금,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등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톻합이동지원센터 부문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시.군의 역할과 상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를 보완하고 총괄적으로 다룰 도차원의 통합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주체단체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 조례제정이 이뤄져도 늦지않다”면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또 성명서에서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인 예산수반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도의회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의회는 즉시 껍데기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포함 시민사회단체까지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조례입법을 저지시키기로 결의하고 오는 17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키로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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