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대응 공투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차법 21조의 규제일몰 적용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장차법 21조 3항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일몰제에 포함되면서 향후 5년 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성수 공투단장은 “방송은 시청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도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장차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은 경쟁력 강화란 미명하에 장애인의 기본권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배융호 편의시설연대 사무처장은 “장차법 21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은 장차법을 규제대상이라고 여기는 정부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지상파의 경우 6%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재방송에국한 돼 있다. 케이블방송과 IPTV(인터넷을 이용해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것)는 화면해설 방송이 전무하다.

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대응 공투단이 11일 세종로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앞에서 일몰제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개국한 IPTV의 경우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접근을 위한 수화, 화면해설 방송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90%를 웃돌고 있으나 중장년층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수화통역 방송은 6%미만 대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불구, 장차법 21조의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바꾼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투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규제일몰제 적용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 까지 공동 대응해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