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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시설아동 학대 없이 지내나' 1만5000명 모두 대면조사870여 개소,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박찬균 | 승인 2020.07.14 18:05

보건복지부는 아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만5000명의 안전과 권리보호 상태를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아동학대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보호아동 전원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아동생활시설 870여개소를 방문해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이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학대 의심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아동을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한다.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한다.

현행법상 중대한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고 발생하면 보호시설은 폐쇄된다. 성범죄 가해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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