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과잉진압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는 등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 출입국, 경찰 합동 200여명의 단속반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석가구공단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강행했다며 이모 씨(52)외 1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피해자, 목격자 진술,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의견, 경찰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속 당시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자고 있던 여성외국인 들을 강제로 연행한 점 ▲단속된 노동자가 도주과정에서 입은 수술을 요하는 수준의 무릎인대 상처 등의 고통을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묵살 한 점 ▲추격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이에 대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단손반원들이 긴급보호 취지를 강제력이 행사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고지한 점 ▲단속반원들이 사업주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점 ▲여성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싶다는 요구에 옥외에서 용변을 해결하게 한 행위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마석가구공단 외국인 노동자 집중단속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속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 보호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단속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것과 단속에 참여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여성외국인 단속 시 단속반원들에 대한 사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단속과 연행 과정에 있어 형사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2개보호소와 출입국관리소 방문조사를 통해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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