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권 침해가 드러난 경기도 가평군 소재 A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독립을 희망하는 11명은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시킬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독립을 원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의 하나다.

시는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안에 대해 긴급 분리(임시 전원), 심리상담, 주거 제공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사후관리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피해자 분리와 장애인의 시설 이동만 이뤄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A 시설에서는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점검 결과 확인돼 서울시가 지난 5월 운영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시설은 가평군에 있지만, 법인 소재지인 금천구에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계로 금천구가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시는 A 시설에 머무르던 총 61명 중 임시 이전한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은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의 보호자들은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의 이동 등에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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