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투단과 윤석용의원이 장애인LPG지원제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010년 전면폐지될 예정인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정책’을 두고 대안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차량면세를위한공동투쟁단(면세유공투단)은 윤석용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동수단 선택여지 없는 장애인들에 이동권 보장해야

관동대 홍창의 교수는 장애인 차량 유류지원의 필요성을 노약자를 비롯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열악한 이동환경에서 접근했다.

홍 교수는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에 대한 권리도 있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이야 유류비용이 부담되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아 결국 장애인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또  “LPG 만이 아닌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는 버스 등 무료교통카드 기능을 장애인복지카드에 추가시키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구대 이달엽 교수는 LPG 지원정책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뿐 아니라 이어 이를 통해 재활의지와 사회참여를 복돋울 수 있는 장기적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원제 폐지이후 전체 LPG 사용량이 줄어든 것을 보면 장애인들의 활동량 자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지원되었던 LPG 지원가격으로만 본다면 그 비용은 크지 않으나 지원정책 폐지가 장애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 외에 ▲1~3급 중증장애인에만 국한된 세금감면 혜택을 4~6급의 경증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차량 구입비 융자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교통비용 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LPG 지원제 폐지 불가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관련부처 관계자들은 LPG 지원제도 폐지 부활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은 “LPG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교통 제약에 따른 소득보장과 이동권 보장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보편화된 정책들과 저 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들 중 선택해야 한다”며 “LPG 지원제 외에도 장애인 연금과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니 이동권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임혜영 사무관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LPG 지원제도를 부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며 “복지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산실 등과 머리를 맞대고 세제지원을 이용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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