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외 국회의원 27명은 공동으로 지난 10일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저주하는 장애인은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퇴소의 자유를 명시하고(제59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4항에 따른 보장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신설된 제59조의 2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89조 1항 제3호의 2)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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