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6명이 지난 3일자로 대중교통시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판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정 의원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 등 여객시설 등에 시각장애인용 표지판과 노선도 설치를 의무화해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010년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버스정류장 점자표지판 및 노선도 설치는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5년간에 걸쳐 진행됨을 전제로 했다.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역사 96개소와 버스정류장 7000개소에 촉지도 등을 설치하는데 약 2293억원이 소요된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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