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 등 생계곤란 120만 가구에 6조10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가 지원대상이다.

먼저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7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7만 가구 추가되며 기초생보 수급을 위한 예산은 7조1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

기초생보자가 아니면서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대상자가 4만 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됐다. 지원예산 또한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088억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각각의 근로능력이나 재산상태 등에 따라 ▲한시 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생계비융자 등 3가지 맞춤형 생계지원을 제공받는다.

한시생계구호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한시적으로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원책이다.

이 기준에 따라 50만 가구 110만명이 6개월간 평균 20만원씩 총 5385억원을 현금으로 받게된다.

가구별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부터 5인가구 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40만 가구(86만명)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6개월간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받으며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총 2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50%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영세자영업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중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만 가구(44만명)가 대상이다.

이들에게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평균 5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3% 저리로 2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총 융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차보전 등을 위해 국고에서 1300억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수급 대상자들은 읍면동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법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판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무료급식단체에 구곡 1만5000톤이 무상공급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폭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대해 12일 논평을 내고 “경제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실효성이 크지 않을 땜질식 한시대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민생안정 대책 중 생계지원은 고작 260만 명 정도인데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한 민간연구자들은 410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게다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전체인구의 17%인 830만 명까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전망에서 이번 대책은 매우 안이한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260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안정적 제도로 혜택을 보는 인구는 고작 12만 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한시적 제도에 의한 지원에 그치고 만다. 이런 한시적 대책으로 구제받는 빈곤층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보호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또 다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직자 및 빈곤계층에게는 가사도움서비스, 노인부양, 장애인부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보전책인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주어야 빈곤층의 구제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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