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민간보험상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있을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민간보험상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8일 심포지엄을 열었다.

임성택 변호사의 차별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 중 19.23%가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했고 다음으로 일반시설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14.1%), 증빙서류의 준비 (6.41%)등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또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27.03%, '주위에서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이 2.7%로 모두 29.73%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68.42%가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 이유로는 높은 위험부담이 85.71%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9.52%,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는 답변이 4.76%로 나타났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시설의 보험가입은 주로 화재보험과 가스보험 등 시설보험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41% 가량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보험회사들이 장애인 시설의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7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가입내역을 보면 자동차보험 30.82%, 건강보험 25.16%를 차지해 이를 제외하면 보험가입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3.1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했고 가입하고 싶은 보험의 종류를 보면 건강보험 23.56%, 연금보험 18.97%, 종신보험 12.07%, 장애인전용보험 8.62%, 재해보장보험 8.05%, 자동차보험 7.47% 등 다양한 보험가입 욕구를 보였다.

보험가입시 불편했던 사항으로는 신체검사요구가 35.8%로 가장 높았고, 까다로운 심사절차 24.69%, 기타 14.81%, 증빙서류의 제출 13.58%, 일반인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 11.11%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험회사의 직원들의 인식조사 결과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요청할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편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는 답변이 93%라고 답했으나 '장애인의 보험인수가 허용되고 있는가'라는 회사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고,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가 20%를 차지했다.

또 5%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는 '허용되지만 비장애인 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들은 보험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이 54%로 나타나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며 "보험회사들의 인수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가입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 20%가까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적 대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혹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상의 장애인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 마련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 제도적 대안으로 △중증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무조건 금지하는 생명보험협회의 공통계약심사기준 개정 △회사에서 인수지침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을 비롯,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의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전용보험의 활성화 △주무관청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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