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간 여성정책은 가정·직장·사회에서 남녀가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는 평가다.

여성부는 12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그동안 여성부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업무를 종합해 발표한 ‘여성정책 1년 성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정책 1년 성과에 따르면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만들기’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천적 여성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집약된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여성정책 추진

먼저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아동·여성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설치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점검단에서는 예방교육, 범죄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강화, 피해자 긴급구조·보호 등 7개 정책과제, 61개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또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시민·종교단체 등이 동참한 범국민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아동성폭력예방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과정별·맞춤형 양성평등교육과 전국 초·중·고생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대중매체 성차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주력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기반 확충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하고, 전국 50곳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지난 1월 새롭게 지정해 직업상담·교육 및 취업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경제위기하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고 여성 일자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여성부에‘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지역대학과 연계해 청년여성 인력을 육성하고, 전업주부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여성 창업교육·차세대 여성 CEO 교육 및 여성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대한항공·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여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보육비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했다.

폭력피해 여성 등을 위한 보호·지원 확대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및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설치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폭력 피해여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가정·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했다.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집결지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사업을 강화하는 등 성매매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8개 국어 지원)’ 지역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했고, ‘이주여성쉼터’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대상으로 다문화·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부·법무부 등 6개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외국인 대상 고충상담,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다문화 가족의 조성과 이주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 등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의 적응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노력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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