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 쟁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김상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재정건정성의 빨간 불이 이미 켜진 상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비가역성과 지속성으로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상훈 국회의원 (대구 서구)은 개회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재원조달방안, 기존 복지체계와의 관계정립 등에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응답이 48.6%, 반대 응답이 42.8%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개념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현금 지원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 소득제를 비판하는 세가지 이유를 발표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기본소득제는 새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고, 현실문제와 시대변화에 대해 너무 단순하며, 폐쇄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분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현금급여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수당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헬리콥터 머니이므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제도의 기능은 소득재분배에서 사회위험 분산으로 이미 진화하였고, 이러한 진화는 사회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 지지의 폭을 더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만을 강조하는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변화를 간과하는 낡은 관점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도는 다양한 급여형태와 재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는 것인데, 이 복잡한 체계가 가진 문제점들이 단순한 제도 하나의 대체나 추가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변화가 초해할 효과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의 변화는 사회위험과 개인소득 정보의 축적과 활용을 더 용이하게 함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은 국적을 기준으로 급여자격 여부를 따지는 기본소득제는 배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폐쇄적 민족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런 흐름에서 기본소득제는 국민과 비국민, 원주민과 이주민을 분리함으로서,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니 아주 오랫동안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합리적 지출인가? 정작 호명된 사람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가? 오히려 이들을 지원할 수단을 낭비해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생계급여액(1인가구 53만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고용율이 66%로 성인 대다수가 취업에 참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고용의 불안정과 임금의 격차 또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되,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지금은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로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는 “한국보지국가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정치가들이 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지도자로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어서며, 기본소득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의료보장을 제외하고는 책임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보험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고수는 또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비에 더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자면 기본소득 같이 사회.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에 가용자원이 낭비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가들의 표 계산에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고수는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의료급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이 메우듯이, 일반재정을 통해 문제해결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급대상자와 급여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50만원에서 기초생보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수준으로 인상(서울기준, 78만원)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추가 2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말했다.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는지 중요한 질문 던져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복지인지 정치인지 헷갈리는 상황으로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던 보수 정당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확산 과정이 2010년 이후 이어져온 무상복지 경쟁과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이 되는데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여전하다. 기본소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와 지금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민간, 지방정부-민간이 뒤죽박죽 상태이고 현금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뒤죽박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