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두고 장애인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장애단체와 박은수, 곽정숙의원 등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2개 단체 대표단과 박은수, 최영희, 곽정숙 의원은 13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로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장애인 죽이기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장차법은 정부, 장애인계, 학계, 언론계 등 관련 사회적 주체들 간의 수많은 토론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권익증진과 폐지는 장차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인권선진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 뿐 아니라 인간이 가진 다양성을 모두 획일적으로 짓누르는 반인권적, 반인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지난 2008년 4월 장차법 시행과 맞물려 신신설된 부서로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국대과(大局大科)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10개과 폐지ㆍ통폐합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증진과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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