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금을 횡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최대 2배를 추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예산 집행 방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지자체장 지휘 아래 복지지원을 시행하고 비리 적발 시 해임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되며 횡령금은 최대 두 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총리실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지지원체계가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도 나선다.

지자체도 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금 횡령과 유용, 생계형 부조리 단속 시 유착행위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현황 상시점검, 복지급여 지급 부서와 회계지출 부서 분리, 지자체 담당직원 정기 인사교류 등 복지보조금 관리제도도 대대적으로 고친다.

감사원도 상반기 중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감사에서 감사원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 세출관련 회계집행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

지자체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공공기관감사법 제정도 추진된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도 내년에서 올 하반기로 앞당겨 마무리진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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