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관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영구임대주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은 5.17%로 전국 평균인 3.46%를 웃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다른 아파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있으나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이용빈, 신정훈, 박성준, 전혜숙, 고용진, 성일종, 양정숙, 이은주, 김민석, 윤재갑, 홍성국, 김형동, 이원택, 조오섭 의원이 참여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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