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UD실천연대’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계천 시설물의 장애인 접근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2심 판결이 오는 17일로 예정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29개 시민ㆍ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청계천 시설물이 장애인 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6년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07년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재판부는 원고 측의 장애인차별 주장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법 상 지자체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가 없고 청계천이 장애인ㆍ노인 등에 관한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대상 시설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07년 11월 22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더라고 청계천 시설 등이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항소심을 받아들였고 변론자료로 서울시 등에는 ▲안전지대라고 주장하는 차도와 천변사이 공간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상의 용도와 ▲청계천에 설치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피난시설 설치위치(음성안내, 유도블럭, 진출입로 등)를, 원고 측에는 청계천이 장애인ㆍ노인 등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의 공원에 해당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UD실천연대는 지난해 진행한 청계천 용도에 대한 대시민,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3차 변론 당시 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시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2.3%(리서치 플러스)와 서울시 거주 시민의 76.2%가 청계천을 문화공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UD실천연대는 또 청계천의 관리처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청계천을 단순 하천이 아닌 하천공원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가 청계천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UD실천연대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과보고 및 2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투쟁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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