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약 15만가구에 생계유지비 418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 연말까지 적용한다. 기존에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했으나, 연말까지는 6900만∼1억6200만원을 차감한다.

서울에 사는 A씨는 공시가 3억1600만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 3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기준(재산액 2억8100만원)으로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6800만원으로 산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은 100%에서 15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은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증가한다.

전북에 사는 B씨는 기초연금을 모아 700만원을 저축한 탓에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공제 비율 추가 확대로 263만원을 공제받아 금융재산이 437만원 산정되기에 생계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도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위기가구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동일한 병명으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4183억원이며, 14만6000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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