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행해 온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공개토론회(이하 인문·사회 포럼)’를 5일 용산역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그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문·사회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에도 가속화되는 출산율 감소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고자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함께 한 학술 토론회다.

6월 9일 ‘인구와 미래사회’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청년의 삶(6.24일)’, ‘여성과 가족(7.8일)’, ‘발전주의의 재구성(7.22일)’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해 왔다.

마지막 회차는,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새로운 저출산 대책”으로서 새로운 사회 속 우리 삶,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인문사회 포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재 우리 사회와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빠르게 진행돼 온 발전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보다는 경쟁과 성장, 힘, 성공을 중심으로 불평등이 만들어졌고, 이 속에서 청년들은 ‘재생산’이 아닌 ‘생존 그 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에 익숙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또한 “국가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출산 그 자체가 그들 삶에 문제라 생각한다.”는 지적은 결혼, 출산을 앞둔 청년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출산-양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할 시사점을 남겼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규모가 청년층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사회 진입 단계의 경험이 향후 결혼, 임금 등 삶의 전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 청년 일자리, 주거 등 경제적 기반을 위한 정책의 시급성을 요구했다.

사회와 가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남녀 간의 역할 구분과 여성에게 과중 되는 출산-양육의 책임, 불균등한 가정 내 노동 시간 등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은 “성 평등”이 지속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토론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국가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2만 3000명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나 감소 되는 등 사회 진입 단계인 청년의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회로 이동을 재촉하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을 포함 그간의 토론 결과는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문사회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방송과 질의 참여 등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며, 그간의 논의 자료집과 발표 와 토론 영상은 누리집(www.colloquium2020info.com)에 공개돼 지속 시청이 가능하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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