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독립성 위반”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총 212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투단’은 17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인권위 축소방침 등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전국동시다발행정안전부규탄대회를 열었다.

공투단은 기자회견에서 “인권위는 행안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에는 인권위는 독립성 보장을 주요한 수임으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은 정책.인사.조직.정원이나 재정상의 독립 없이는 보장받을 수 없다. 더구나 정책·교육 기능을 없애라는 행안부의 요구는 업무의 독립성을 규정한 위원회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공투단은 “행안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보다는 ‘인권박탈’을 위해 애쓰는 행안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동안 이주민,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해왔던 인권의식 증진과 보장체계 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시설장애인에게 ‘밥을 먹여줄 테니, 밖은 나가지 말라’는 것처럼 인권은 어느 하나를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권 하나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어떻게 인권보장일 수 있는가. 인권위 축소방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달곤 행안부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핵심지도층은 전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지역사무소 폐지 및 본부 인력 감축 모두 철회해야 하고 2007년에 합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약속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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