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결과,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를 최우수기관으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우수기관으로, 울산광역시를 도약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평가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평가는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사업 운영 책임성과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시했다. 평가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등 사회서비스 관련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2019년 시·도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5개 영역으로 평가했다.

우수 시·도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급 기반을 분석해 지역 내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광역시(최우수기관)는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와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 사업에 대해 가격자율화(서비스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에 따른 자율성 허용)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전라북도(최우수기관)는 농촌지역 제공기관 확대와 사업 홍보를 통해 농촌지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기여했으며, 광주광역시(우수기관)는 이용자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욕구에 기반한 이용자 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충청남도(우수기관)는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공인력 대상 자살예방 교육 실시 등 우울·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우수기관)는 ‘도서노인 해피라이프서비스’(건강·정서 지원) 등 도서지역 거주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제공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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