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3항이 규제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관련 장애인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의 규제일몰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수화통역 등 장애인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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