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본인인증이 절대 불가해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지난 7월 말, 시스템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체(네이버, kakao, PASS(SKT, KT, LGU+))에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PASS 운영 업체 세 곳 중 KT는 지난 8월 즉각 응답,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KT는 솔루션측에 개선방안 수립 계획안을 전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솔루션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측과 함께 의견서를 작성해 전달했다. 의견서 전달 직후 KT는 의견 검토 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와, 시각장애인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나 시각장애인들 접근성이 떨어져 지난 7월 10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네이버, kakao, PASS 대상으로, 메뉴집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등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메뉴진입, 약관동의, QR코드 확인이 불가한 시스템은 각 2개,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 가능한 PASS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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