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은 업소가 17일 현재까지 10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을 받아야만 우선구매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된 곳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기존에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물품을 판매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요건을 갖추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것”을 당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 제17조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해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모두 지정(160개소 예상)되면 약 5000여명의 장애인이 고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기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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