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복지 일반복지
‘적반하장’ 한재협 부회장, 본지 언론중재위 제소부정선거 증거 명백한데도 규정 자의적 해석 '명예훼손' 억지주장
박찬균 | 승인 2020.08.13 15:00

자유당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이 21세기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한재협)의 신임 부회장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재협 신임 박강수 부회장은 본지를 상대로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와 선거결과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제소를 신청했다.

신청자는 박강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그는 선거가 끝난 후 김양희 회장에 의해 바로 부회장에 임명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 회장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부회장은 한재협 선거관리규정 제22조가 정한 선거운동 기간 이후의 선거운동으로 제24조에 따라 선관위가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제2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서는 당선 무효 또는 투표무효에 대해서는 취임일 전까지 처분과 결정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문화 돼 있어 당선이 유효한데도 본지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는 한 것 같은데 이미 취임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재협 선거는 마음껏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취임해버리면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그러나 한재협 선거관리규정 37조에는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명백하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제25조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은 채 취임일전에 무효화조치 하지 않은 것만을 내세우고 있다.

달리 말하면 취임을 7월 21일 했으니까 선거 당일인 20일에 선거무효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선거당일 어떻게 무효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게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날 바로 취임을 함으로써 사전에 26조를 악용하기위한 꼼수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26조를 적용하려면 처음부터 37조 규정을 두지 말든가 아니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27일 이후에 취임해도 늦지 않았을텐데 선거부정 논란을 사전에 인식한 듯 부랴부랴 취임을 하고는 이제와서 규정만을만을 내세우고 있다.

한재협 회원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분명 현 회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지도 당당하게 제소에 맞서 이번 선거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릴 기회를 갖게 돼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언론중재위에서는 본지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정 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 또한 다시 한 번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힐수 있는 기회가 돼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다.

언론중재위는 19일 개최되는데 그 결과는 독자들에게 신속히 보도해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주장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20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