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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의 놀 권리, 조례로 만들어 볼까요?”시민토론 개시‘민주주의 서울’에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에 담을 내용 시민 의견 수렴
박찬균 | 승인 2020.08.13 16:24

서울시가 한 초등학생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한다.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토론이 진행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에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고 제안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에 놀이관련 부서를 만들고, 놀 권리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제안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297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다.

한국 아동들의 놀이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48분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9분인데 반해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6시간 49분에 달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부족하다며 극심한 경쟁 대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리는 올해 네번째 시민토론이다. 2020년 초부터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방안 △코로나 시대 안전한 한강이용 등을 주제로 시민토론이 연달아 열렸다. 이 중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은 본격 건립 추진이 결정됐고, 다른 주제들도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 PC 등 어느 환경이나 가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다면, 쉽게 로그인하여 누구나 공감 표시와 댓글 토론이 가능하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은 당사자인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 제안에서 시작했기에 더 특별하다”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아동들의 놀 권리를 지키면서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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