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9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뿐 아니라 출판, 영상, 통신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차법 2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규제하고 제약하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규제일몰 대응 공동투쟁단 참여단체들에게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 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연합회는 “늦게나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규제일몰 적용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 방침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차법 21조에 대한 규제일몰 적용 제외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며 어처구니없이 잘못된 선택을 원상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규제일몰 적용 제외방침에 대해 환영지만 규제일몰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현 정부의 경제지상주의와 극도의 행정편의주의에는 실망과 함께 분노를 지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차법의 수호와 정착을 위해서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축소 방침과 장차법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권익증진과 폐지 방침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인력을 축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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