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실천연대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일인 지난 17일 실천연대 소속 한 장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서울DPI)

2심 재판부는 실천연대 측의 장애인들의 접근성, 이동성 요구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수용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UD실천연대는 판결 직후인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법적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와 장애계의 요구가 결코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며, 주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제쳐두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만 언급한 것은 사법부가 이명박정권에 굴복하여 권력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실천연대는 “이 판결에 대해 함께하는 UD실천연대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법 조항를 들먹이며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법조인들을 규탄하는 대대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29개 시민ㆍ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청계천 시설물이 장애인 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6년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007년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경민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