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과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연금법 발의를 알리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제정이 18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의원은 장애인계와 논의를 거친 법안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발의를 알리는 한편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장애인인구는 38%에 불과하며, 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도 비장애인의 4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는 각종 민생대책들은 사회안전망 역할로는 너무나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480만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장애연금법 제정은 대선공약임과 더불어 17대 국회의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법안의 발의 뿐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당사자와 더불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연금 도입을 약속했다”며 “정부가 단순한 치장거리로 연금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반드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104개 장애인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근법제정공동투쟁단은 지난 2007년 결성돼 정부 여당에 장애인연금법 공약채택을 제안하고 18대 국회 들어 TF 팀을 구성해 장애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안 마련을 진행해 왔다.

발의를 앞둔 법안의 주요 내용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지급 ▲보건복지가족부내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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