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곽정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사진/ 곽정숙의원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횡령사건은 단순히 비도덕적인 개인이 벌인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다.”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조금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긴급토론회에서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조한 제갈현숙 위원은 먼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수의 부족을 꼽았다. 2004년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명 당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덴마크가 57.51명, 독일은 7.54명, 일본은 2.04명인데 반해 한국은 0.22명에 불과했다.

제갈현숙 위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를 최소 2배이상 충원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수급권자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김진학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도 “사회복지직의 73%가 여성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정원의 약 10%이상이 상시결원상태로 신규,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엄형국 변호사는 공무원, 지자체 복지서설 등의 횡력에 대해 관대한 현행법 상 문제를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횡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즉각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아울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부소장은 “정부가 장애수당 관리에 대한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시설 측에서 생활인들의 돈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의 장애수당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강화 규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인권과목을 개설하는 등 관련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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