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의 지적장애청소녀 강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해온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7년 5월 한 노숙인의 진술만으로 영아유기사건의 용의자로 조모(당시 17세, 지적장애 2급)씨를 연행해 보호자 동석없이 조사를 진행했고 조 씨의 어머니가 조 씨가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알렸으나 재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조 씨가 미성년자임은 알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사망영아와의 DNA가 일치하지 않아 조 씨의 무혐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조 씨를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에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인권침해라며 검찰에 문제제기 했고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의 징계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인권위가 사건을 지위한 담당검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이며 미성년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조 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조 씨의 모친 또한 사건 이후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유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담당 검사와 경찰의 법령을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조 씨와 그의 모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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