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법적 절차없이 인사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정책관을 경고조치하라는 권고안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20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은 N정책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판단에 동의할수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은 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음에도 소속 정책관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사퇴할 것을 종용해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감독하는 고위직 공무원인 N정책관이 짧은 기간 내에 4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의 사퇴에 관해 언급한 것은 단순한 의견이나 정책전달의 차원이 아닌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9월 복지부에 N정책관 경고조치와 소속 공무원에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N정책관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에서 유래한 자기의사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50조에 의거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복지부 장관은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수용했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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