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건보료)율 결정을 앞둔 가운데 건보료를 동결하더라도 예상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은 63조887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결산 수입(58조7428억원)보다 5조1450억원 많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 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을 곱해 예상 수입을 산출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른 수입 추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동결했을 때 예상 수입은 67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51억원(6.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반영했을 때의 수입은 70조2961억원으로, 올해 대비 6조483억원(1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만큼 건강보험료 역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정책처의 추계와 공단의 재정 전망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감면 대책이 시행된 데다 경제성장률 하락 등이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험료 수입에 가입자 수, 보수월액 증가율을 곱해 산출한 데 반해 공단의 재정 전망은 올해 4월까지 최근 실적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을 반영한 전망 값"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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