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현황(%)

지난해 국민 1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9만3789원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료를 내고 받은 혜택인 보험급여는 10만6562원으로 보험료의 1.1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 4690만6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1000명 중 91.3%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 1명이 낸 보험료와 돌려받은 혜택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령별로 구분하면 다소 차이가 났다.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65세 이상)의 경우 보험료에 비해 5배 이상의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성년기(19∼39세)와 중년기(40∼64세)는 보험료 부담금액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기 때는 월평균 보험료를 5616원을 내고 보험급여는 보험료의 약 14.85배에 달하는 8만3392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기에는 월평균 6706원을 내고 급여는 5.55배인 3만7236원을 받으며, 노년기에는 4만2149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7.04배인 29만6731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년기에는 월평균 9만9239원을 내고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만5500원을 급여로 받았다. 중년기에는 보험료를 14만3258원이나 내고 70% 수준인 10만156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적용과 직장 적용 인구로 구분해 보면, 지역 적용 인구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5만6607원을 내고 이의 2.24배인 12만6824원을 급여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적용 인구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10만4277원 내면서도 급여는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10만847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은 사람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년기와 중년기의 경우 64.4%, 59.1%가 급여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했다.

연령별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부담이 늘다가 이후엔 점차 줄었다. 최고 보험료 부담 연령은 49세로 월평균 16만6178원을 냈다. 반면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였다.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치를 보였고 이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최저급여비는 19세(월 2만9594원)였고 최고급여비는 92세(월 44만2148원)였다.

보험료와 급여비를 함께 고려하면 0∼22세에는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에는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 58세 이상에서는 다시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았고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았다. 암,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높았고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에서는 노년기에서 가장 높았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나타났고 성년기(1만849원)에 가장 낮았다.

기관별로 1인당 의료 이용일수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은 의료기관을 82.8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10대 미만도 45.5일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약 4690만 명 가운데 지난해 의료기관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인 212만2000 명이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보험료는 지역 적용 인구의 경우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전남이 3만5524원으로 가장 적었다. 급여비는 전남이 월평균 16만7305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제주가 가장 적은 급여비(11만5526원)를 받았다.

직장 적용 인구에서도 서울이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12만6314원 부담해 가장 많았고, 전북이 8만3101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했고 세종이 8만4772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였고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21만1143원)이 가장 많았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였으며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18만8404원)이 가장 높았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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