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의 미성년 지적장애 소녀를 수년간 성폭력해온 할아버지, 큰 아버지 등 피고 4명에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송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지적장애 3급의 A(17)양을 강제추행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A양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작은 아버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2심재판부는 또 고령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양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어린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성장했고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해 한글조차 읽고 쓰지 못하는 등 지적능력 또한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다른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이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해 장애ㆍ여성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검찰은 지난해 말 항소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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