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비롯한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 적용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웹 접근성 특별 설명회를’ 연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각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애인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오는 4월 공공기관 등을 시작으로 2015년 4월까지 모든 민간기관에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설명회는 해당기관의 웹 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행안부는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27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31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4월 2일 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웹 접근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진정이 제기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후 시정권고 조치되며 이를 또다시 불이행 하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사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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