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대안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13개 시설을 1차로 선발해 ‘공보육시범시설’로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공보육시범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공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낮추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됨으로써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공보육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간시설 9개소, 가정시설 4개소를 시범시설로 지정 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범시설은 평가인증 점수와 시설운영상황,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원장 및 교사의 전문성 등 전체 60개 지표를 꼼꼼히 평가해 결정 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27개 시설을 모두 탈락시키는 대신, 2차로 공모해 6개 시설 정도를 추가로 선발해 지정했다.

공보육 시범시설로 지정이 된 13개 시설은 3월부터 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시설 보육교사 1호봉 기준으로 지급되며(매월 약34만원 인상), 만 3~5세의 유아 보육료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낮추어 받게된다.

이로써 민간시설은 4만4000원~4만6000원, 가정시설은 7만1000원~7만2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미 납부한 3월분은 4월분 보육료 납부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공보육시범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분기별 자체 평가와 오는 9월경 학부모, 교사, 시설장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간 평가를 토대로 부진 분야를 보완함과 동시에 2010부터 지정시설은 3년 단위로 지정 경신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이상은 계속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사 인건비 외에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등을 통해 완전 공보육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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