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오늘(2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732호에서 신영수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에게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31.2%에 이르는 전월세 거주 장애인가주의 주거불안은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주거정책으로 시설 생활인들의 주거이동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3.3%에 해당하는 6만4000 가구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거공간에 거주하며 18.3%의 장애인가구는 장애와 보장구 사용 등으로 주거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개보수 비용부담으로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무주택세대주, 일정기간 거주 원칙 등은 시설거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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